[해양간부] 송헌철 교수 형법 기본이론 강의
차시 | 강의내용 | 강의시간 | 파일 | 강의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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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강 | 0117-1 오리엔테이션 / 형법의 기본개념 p.10 | 61분 | 플레이 | |
2강 | 0117-2 죄형법정주의 p.14 | 62분 | ||
3강 | 0117-3 명확성의 원칙 p.21 | 59분 | ||
4강 | 0118-1 소급효금지의 원칙 p.29 | 74분 | ||
5강 | 0118-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p.34 | 70분 | ||
6강 | 0118-3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 p.38 | 64분 | ||
7강 | 0119-1 유추해석과 관련된 판레 p.39 | 81분 | 파일 있음 | |
8강 | 0119-2 형법의 적용범위 p.73 | 55분 | ||
9강 | 0119-3 제1조 제2항·제3항의 적용배제 p.79 | 31분 | ||
10강 | 0124-1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판례 p.81 | 53분 | 파일 있음 | |
11강 | 0124-2 장소적 적용범위 p.90 | 74분 | ||
12강 | 0124-3 범죄론 p.101 | 57분 | ||
13강 | 0124-4 즉시범, 계속범, 상태범 p.107 | 62분 | ||
14강 | 0124-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p.118 | 71분 | ||
15강 | 0124-6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조합의 범죄주체성 p.123 | 49분 | ||
16강 | 0125-1 부작위범 p.132 | 79분 | 파일 있음 | |
17강 | 0125-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 p.136 | 68분 | ||
18강 | 0125-3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p.141 | 71분 | ||
19강 | 0126-1 상당인과관계설 p.149 | 70분 | 파일 있음 | |
20강 | 0126-2 구성요건적 고의 구별개념 p.159 | 67분 | ||
21강 | 0126-3 고의의 종류 p.163 | 69분 | ||
22강 | 0203-1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p.174 | 81분 | 파일 있음 | |
23강 | 0203-2 인과관계의 착오 p.178 | 74분 | ||
24강 | 0203-3 과실의 의의 p.182 | 72분 | ||
25강 | 0204-1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판례 p.191 | 81분 | 파일 있음 | |
26강 | 0204-2 신뢰의 원칙 적용범위 확대 p.197 | 65분 | ||
27강 | 0204-3 결과적 가중범 p.204 | 58분 | ||
28강 | 0204-4 대판 1983.1.18. 82도2341 p.207 | 74분 | ||
29강 | 0204-5 결과적 가중범 관련문제 p.213 | 58분 | ||
30강 | 0204-6 주관적 정당화 요소 p.219 | 72분 | ||
31강 | 0205-1 정당방위 침해의 부당성 p.226 | 69분 | 파일 있음 | |
32강 | 0205-2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p.231 | 67분 | ||
33강 | 0205-3 긴급피난 p.240 | 71분 | ||
34강 | 0206-1 자구행위 p.249 | 57분 | 파일 있음 | |
35강 | 0206-2 피해자의 승낙 p.255 | 75분 | ||
36강 | 0206-3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p.260 | 60분 | ||
37강 | 0207-1 정당행위-노동쟁의행위 p.270 | 65분 | 파일 있음 | |
38강 | 0207-2 업무로 인한 행위 p.276 | 77분 | ||
39강 | 0207-3 기타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 p.288 | 59분 | ||
40강 | 0207-4 책임론 p.298 | 59분 | ||
41강 | 0207-5 심신상실자 p.305 | 77분 | ||
42강 | 0207-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-유형 p.312 | 57분 | ||
43강 | 0208-1 법률의 착오(금지착오) p.318 | 62분 | 파일 있음 | |
44강 | 0208-2 제16조의 해석 p.322 | 76분 | ||
45강 | 0208-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p.334 | 53분 | ||
46강 | 0209-1 기대가능성 p.337 | 85분 | 파일 있음 | |
47강 | 0209-2 미수론 p.347 | 69분 | ||
48강 | 0209-3 사기의 죄의 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p.355 | 69분 | ||
49강 | 0212-1 중지미수-관련문제 p.368 | 63분 | 파일 있음 | |
50강 | 0212-2 불능미수-위험성 p.374 | 75분 | ||
51강 | 0212-3 예비죄-법적성격 | 71분 | ||
52강 | 0213-1 정범과 공범 p.391 | 91분 | 파일 있음 | |
53강 | 0213-2 간접정범 p.396 | 75분 | ||
54강 | 0213-3 피이용자의 행위가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.401 | 55분 | ||
55강 | 0214-1 공동정범-객관적요건 p.413 | 60분 | 파일 있음 | |
56강 | 0214-2 공모공동정범 p.421 | 79분 | ||
57강 | 0214-3 동시범 p.433 | 51분 | ||
58강 | 0214-4 교사범 p.440 | 80분 | ||
59강 | 0214-5 종범 p.449 | 73분 | ||
60강 | 0214-6 형법 제33조의 해석 p.461 | 51분 | ||
61강 | 0215-1 죄수론 p.468 | 64분 | 파일 있음 | |
62강 | 0215-2 일죄 p.473 | 67분 | ||
63강 | 0215-3 불가벌적 사후행위 - 판례 p.480 | 62분 | ||
64강 | 0216-1 포괄일죄 p.488 | 91분 | 파일 있음 | |
65강 | 0216-2 수죄 p.505 | 76분 | ||
66강 | 0216-3 상상적경합-수개의 죄에 해당할 것 p.513 | 51분 | ||
67강 | 0220-1 형벌론 p.530 | 71분 | 파일 있음 | |
68강 | 0220-2 추징 p.541 | 67분 | ||
69강 | 0220-3 형의 양정 p.553 | 47분 | ||
70강 | 0221-1 누범 p.566 | 74분 | 파일 있음 | |
71강 | 0221-2 선고유예-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p.574 | 65분 | ||
72강 | 0221-3 형법각론 (각론) p.6 | 54분 | ||
73강 | 0221-4 촉탁·승낙에 의한 살인죄 p.17 | 75분 | ||
74강 | 0221-5 특수폭행죄 p.33 | 70분 | ||
75강 | 0221-6 낙태의 죄 p.52 | 51분 | ||
76강 | 0222-1 협박의 죄 p.67 | 79분 | 파일 있음 | |
77강 | 0222-2 강요의 죄 p.75 | 82분 | ||
78강 | 0222-3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.89 | 48분 | ||
79강 | 0223-1 강간과 추행의 죄 p.99 | 66분 | 파일 있음 | |
80강 | 0223-2 준강간죄·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p.109 | 77분 | ||
81강 | 0223-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p.122 | 55분 | ||
82강 | 0227-1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.134 | 79분 | 파일 있음 | |
83강 | 0227-2 명예훼손죄 p.135 | 82분 | ||
84강 | 0227-3 사자의 명예훼손죄 p.157 | 59분 | ||
85강 | 0228-1 신용·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p.170 | 69분 | 파일 있음 | |
86강 | 0228-2 타인의 업무 p.179 | 75분 | ||
87강 | 0228-3 컴퓨터 업무방해죄 p.193 | 49분 | ||
88강 | 0228-4 주거침입의 죄 p.205 | 66분 | ||
89강 | 0228-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.218 | 69분 | ||
90강 | 0228-6 대판 1998.11.24, 98도2967(스키장리프트 탑승권 사건) p.227 | 47분 | ||
91강 | 0302-1 점유의 개념요소 p.230 | 83분 | 파일 있음 | |
92강 | 0302-2 불법영득의사 p.236 | 73분 | ||
93강 | 0302-3 합동범 p.250 | 64분 | ||
94강 | 0306-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p.261 | 80분 | 파일 있음 | |
95강 | 0306-2 특수강도죄 p.274 | 86분 | ||
96강 | 0306-3 사기의 죄 p.292 | 68분 | ||
97강 | 0307-1 사기의죄 착수·기수시기 p.300 | 88분 | 파일 있음 | |
98강 | 0307-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p.312 | 65분 | ||
99강 | 0307-3 사기죄의 기망행위 p.321 | 53분 | ||
100강 | 0307-4 기망의 정도 p.331 | 69분 | ||
101강 | 0307-5 소송사기 p.350 | 63분 | ||
102강 | 0307-6 소송사기-지급명령신청 p.358 | 67분 | ||
103강 | 0308-1 예금인출 행위를 현금대출행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p.369 | 69분 | 파일 있음 | |
104강 | 0308-2 횡령의 죄 p.380 | 84분 | ||
105강 | 0308-3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p.430 | 46분 | ||
106강 | 0309-1 횡령죄 - 양도담보, 매도담보 p.395 | 88분 | 파일 있음 | |
107강 | 0309-2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p.423 | 76분 | ||
108강 | 0309-3 횡령죄 - 주관적 구성요건 p. 404 | 78분 | ||
109강 | 0312-1 배임의 죄 p.434 | 70분 | 파일 있음 | |
110강 | 0312-2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를 인정한 판례 p.441 | 61분 | ||
111강 | 0312-3 재산상 손해 p.455 | 62분 | ||
112강 | 0314-1 대표권 남용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~ p.467 | 86분 | 파일 있음 | |
113강 | 0314-2 배임수재죄·배임증재죄 p.479 | 75분 | ||
114강 | 0314-3 장물의 죄 p.501 | 55분 | ||
115강 | 0314-4 장물죄-행위 p.503 | 73분 | ||
116강 | 0314-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.527 | 68분 | ||
117강 | 0314-6 강제집행면탈죄-행위상황 p.535 | 45분 | ||
118강 | 0315-1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p.543 | 80분 | 파일 있음 | |
119강 | 0315-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p.557 | 59분 | ||
120강 | 0315-3 통화에 관한 죄 p.571 | 69분 | ||
121강 | 0316-1 행위-기본주 증권행위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p.581 | 71분 | 파일 있음 | |
122강 | 0316-2 형법상 문서의 개념 p.594 | 78분 | ||
123강 | 0316-3 문서의 위조와 변조 p.602 | 70분 | ||
124강 | 0319-1 사전자기록 위작·변작죄 p.619 | 91분 | 파일 있음 | |
125강 | 0319-2 허위공문서 작성죄 - 타죄와의 관계 p.636 | 66분 | ||
126강 | 0319-3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를 부정한 판례 p.643 | 70분 | ||
127강 | 0321-1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.663 | 78분 | 파일 있음 | |
128강 | 0321-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p.681 | 67분 | ||
129강 | 0321-3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판례 p.699 | 55분 | ||
130강 | 0321-4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p.711 | 61분 | ||
131강 | 0321-5 뇌물죄 관련 문제 p.724 | 72분 | ||
132강 | 0321-6 수뢰후 부정처사죄 p.738 | 74분 | ||
136강 | 0322-1 공무집행방해죄-객관적 구성요건 p.759 | 79분 | 파일 있음 | |
137강 | 0322-2 공용서류 등 무효죄 p.777 | 86분 | ||
138강 | 0322-3 단순위증죄 - 기수시기 p.798 <종강> | 70분 |
과목 | 강의명 | 수강기간 | 강좌비용 |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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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| [해경간부] 제 73기 대비 송헌철 교수 형법 1순환 오픈일 : 2023년 01월 / 총강의 수 : [147강] |
70일 | 600,000원 | |
형법 | [해경간부] 제72기 대비 송헌철 형법 3순환 오픈일 : 2022년 06월 / 총강의 수 : [20강] |
30일 | 200,000원 | |
형법 | [해경간부] 제72기 대비 송헌철 형법 최신판례 특강 오픈일 : 2022년 06월 / 총강의 수 : [13강] |
20일 | 80,000원 | |
형법 | [해경간부] 제72기 대비 송헌철 형법 판례특강 오픈일 : 2022년 04월 / 총강의 수 : [69강] |
45일 | 300,000원 | |
형법 | [해경간부] 제72기 대비 송헌철 형법 기본이론 강의 오픈일 : 2022년 01월 / 총강의 수 : [135강] |
60일 | 442,000원 | |
형법 | [해경간부] 제 73기 대비 송헌철 교수 형법 2순환 / 총강의 수 : [78강] |
50일 | 360,000원 |